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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잇단 수사심의위 소집...흔들리는 윤석열 리더십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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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0-06-29 00: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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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이 논란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채널A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해서 누군가에게서 억지로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 뒤에 검찰 간부가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채널A 이 기자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협박을 당했던 사람은 그럼 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복잡합니다마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수사자문단 소집해달라, 한쪽에서는 심의위원회 소집해 달라는데 양쪽의 의견이 다르면 같은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장식]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은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검 감찰부에서도 사건번호도 달리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수사결과가 달랐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도 의문이고요.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양쪽 다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판단해야 될, 결단해야 할 영역이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동요가 없고 내분이 없으면 요청이 잘 안 되는 건데 벌써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

[신장식]
그런데 저는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검사 동일체 원칙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또는 잡음 없이 그냥 총장이 한마디 하면 말단 검사까지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걸로 해서 그대로 관철이 됐었는데 실은 이렇게 시끄러워지라고 만들어진 조직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 검찰이 검찰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것이 열리는 게 검찰에 대한 불신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독점적으로 실컷 누리고 있던 것을 흔들 때가 됐다.

[신장식]
흔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검찰이 이것을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에는 고위급 검사가 바깥으로 이런 이야기가 왜 흘러나가냐. 왜 검사가 검사를 고소고발하느냐. 마치 검찰은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구시대적 관점이고요.

각각 의견을 낼 수 있죠. 다만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통일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로 검찰이 봐야지 잡음이 나오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일사불란해지자. 이것은 구시대로의 퇴행이라고 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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